주택지원 수혜, 중간가구 50% 가장 유리
김옥채 기자
워싱턴지역의 각종 주택지원사업 혜택을 얻으려면 소득이 아예 없는 것보다 카운티 중간가구 소득의 50%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가장 유리한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지역 정부는 한때 소득이 아예 없는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 사업도 관심을 기울였으나, 최근에는 부족한 재정 탓에 일정 소득을 올리는 가구 지원사업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주택 렌트비 지원 사업 등 모두 40여 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페어팩스카운티 등 대부분의 워싱턴지역 정부들은 일정 소득조건을 내걸고 있다.
첫주택 구입 지원자 보조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렌트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주택구매와 렌트를 지원한다면 이후 계속해서 이 주택과 렌트를 유지할 능력을 보는 것이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다면 주택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우선대상자에게 제외하는 게 보통이다.
렌트비 보조의 경우 소득에 따라 카운티 보조금이나 연방정부 위탁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데, 소득 대비 렌트비 상환 능력이나, 모기지 납부 능력 등을 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페어팩스카운티가 부자동네이지만, 최근 공립학교 급식비 무료 혹은 할인 대상자 학생이 30%가 넘을 정도로 극심한 양극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학생에게 급식을 공짜로 제공하는 것과 어려운 가족에게 렌트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비용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짜 렌트는 주민의 자활의지를 꺾어놓기 때문이다.
카운티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아파트 입주 주민을 공모하고 있는데, 대체로 카운티 가구 중간소득(AMI)의 60%로 정했다. 원래는 50%였으나, 기존 입주자 중에서 탈락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약간 올렸다.
입주대상 주택 중에서 절반은 AMI 50% 이내, 20%는 AMI 40% 이내, 나머지는 소득조건 없이 현 시세 렌트비로 입주자를 찾는다.
연방센서스국 자료에 의하면 북버지니아 지역 중간가구소득은 11만달러이기 때문에, 렌트비 지원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이 소득의 40% 즉 4만4000달러 안팎의 연소득은 올려야 한다.
일부 카운티 직영 프로그램은 소득조건이 AMI의 20~30% 이내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많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