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실업급여 부당청구 본격환수 시작 수십만명 대상 8억6천만달러

버지니아 주정부가 펜데믹 기간 부당 혹은 과다지급한 실업급여를 환수하기 시작했다.

주의회는 작년 실직자 2만3310명이 비고의적으로 부당청구한 실업급여 8천만달러의 환급작업을 일시 지연시키는 임시법률을 시행해오다가 지난 6월30일을 마지막하고 기한이 종료돼 환수작업에 들어간다.
실업급여 관할부서인 버지니아고용위원회(VEC)는 이밖에도 임시법률 대상에서 제외됐던 펜데믹 이후 과다청구된 36만6308건에 대한 실업급여 8억5900만달러를 직접 환수작업도 돌입했다.
VEC는 우선 과다수급한 주민에게 청구서를 발송하고 일시급 혹은 분납 선택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납부 절차를 받지 않거나 이의신청,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부채추심 절차로 넘겨진다. 환수작업은 주검찰청과 외부 부채추심회사에 위탁된다.

VEC는 관련 문의를 위한 전화(804-786-8593)만을 개설했다.
VEC는 펜데믹으로 인한 해고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주는 등, 상당한 실수를 저질르면서 부당수급 금액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펜데믹 이후 40만명 이상의 버지니아 주민이 실직하고 200만건 이상의 실업수당을 청구했다. 하지만 의회의 조사위원회는 부당청구한 실업급여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반박해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회 조사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펜데믹 이후 부당수급한 금액은 12억5천만달러에 이른다.

메간 힐리 전 노동부 장관은 의회 청문회를 통해 "환급 청구서를 받은 주민 중 상당수는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