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정부 코로나지원금으로 감세 VA- MD는 주의회 반대로 힘들어

공화당 집권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코로나지원금을 재원으로 감세 잔치를 벌이면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론 드산티스(공화)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펜데믹 초기 연방정부로부터 받았던 지원금 중 2억달러를 떼서 주정부 개스세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감세가 애초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플로리다 주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방의회가 작년초 승인한 1조9천억달러에 이르는 코로나 지원금을 수급한 50개 주정부 중에서 21개 주정부가 애초 취지에서 벗어난 감세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된 지역정부 보조금 3500억달러는 구체적인 집행 용도를 허술하게 규정해 문제가 됐으나 주정부 감세를 위해 사용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명확히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공화당 주정부는 이 보조금을 지역정부에 하달하지 않고 상당수 재원으로 보편적인 감세에 사용했다. 코로나 펜데믹 극복을 목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더욱 많은 보조금을 사용해야 하지만, 자산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감세를 위해 쓴 것이다.

공화당 집권 주는 남아있는 연방정부 코로나지원금 전체를 감세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보조금 집행 용도를 지정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보조금 집행용도는 주정부가 알아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상공회의소 등 기업단체가 후원하고 있다. 남아있는 재원을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 자금으로 삼아 경기진작을 시켜야 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2021년 1-4분기 모든 주정부는 전년 대비 세금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연방정부 코로나보조금을 굳이 감세재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각 가정에 배포된 코로나 직접 지원금과 실업급여 등으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 소비자 지출이 급증하면서 판매세 등의 수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가운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공화당 주지사도 연방보조금을 이용해 감세를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회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