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의 단테 버그 판사가 미국 사법부 최초로 DNA 검사 도구를 개발한 회사에 개발 소스 제출을 명령했다.
버그 판사는 8월말까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사이버제네틱스(Cybergenetics)가 개발한 트루얼리얼(TrueAllele)이라는 DNA 검사 도구의 소스를 조건없이 법정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으며, 제출된 소스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DNA 검사의 정확성이 처음으로 가려진다
지난 1월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이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소스 완전 제출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11월30일 페어팩스 카운티 한인타운 애난데일의 엑손 주유소에 무장강도가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범인은 종업원을 총으로 위협하며 현금 475달러를 강탈하고 도주했다.
범인은 종업원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셔츠를 잡았는데, 정상적인 DNA 검사를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양의 피부 각질 조각을 흘렸을 뿐이며 사건과 상관없는 다른 DNA와 뒤섞여서 식별이 어려웠다.
정확한 DNA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혈액이나 정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이버제너틱스의 트루얼리얼은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해 DNA를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여러 명 DNA가 혼입된 샘플 등 기존 검사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경우에도 정확하게 DNA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은 우여곡절 끝에 트루얼리얼 검사를 통해 이미 강도혐의로 연방교도소에서 복역중인 클라크 왓슨(워싱턴D.C.)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왓슨은 “페어팩스 카운티에 간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트루얼리얼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스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이버제네틱스는 경쟁업체에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사이버제네틱스 측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영업 기밀이며 메타랩에서 작성된 17만행에 걸친 소스코드를 자세하게 분석하려면 8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뉴저지주 소송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소스가 외부에 공개되면 변호인단이 100만달러를 배상한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하지만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의 버그 판사는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영업기밀을 보호하면서도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많다면서 소스 법정 제출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