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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금융지원법안 통과

기업 창업시 최대 5만달러 지원
김옥채 기자
메릴랜드 하원의회에서 전과자의 비즈니스 창업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즈 루이스 하원의원(민주,제24지구)이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전과자의 비즈니스 창업 계획서 하나당 5만달러의 소액창업융자를 장기저리로 제공하게 된다.

루이스 의원은 “전과자의 90% 이상이 출소 후 전과 전력 때문에 직업을 찾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창업을 돕는 것은 범죄률을 낮추고 저소득층을 위한 훌륭
한 경제부흥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비즈니스 전과자의 창업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마케팅과 경영 훈련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도 포함돼 있다. 상원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심의 중인데, 통과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주가 유사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방의회에서도 벤 카딘 연방상원의원(민주, 메릴랜드) 주도로 전과자 금융지원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과자 지원을 위한 비영리 단체 ‘메릴랜드 저스티스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모니카 쿠퍼는 “나 또한 전과자 출신인데, 출소 후 대학 학위를 간절히 원해 도전했으나 여러가지 여건 상 허락되지 않았다”면서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전과자 지원 비영리단체 ‘라이프 애프터 릴리즈’의 퀴아나 존슨도 “교도소 출감 후 일자리를 찾기까지 어머니의 지하실에서 1년넘게 살면서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 “전과자들의 출소 후 사회적응이 어려울수록 또다른 범죄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