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불체자 버스 20여대 이상 예상돼
김옥채 기자
워싱턴D.C.에 두번째 불법체류자 버스가 도착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여름까지 20여대 이상이 몰려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레그 애보트(공화) 텍사스 주지사가 국경지역의 불법이민 홍수사태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를 태운 버스를 워싱턴D.C.에 보내고 있으나, 연방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아 지역정부의 고민이 늘고 있다.
애보트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에 국경지역으로 불체자가 몰려 들고 있으며 이로인해 텍사스 주민의 공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주정부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는 일부러 이 문제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데, 국경을 개방해 불체자 홍수를 맞게 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1차로 도착한 관광버스에 이어 20일두번째 버스에는 쿠바와 니콰라과, 베네수엘라, 콜럼비아 등의 국적자 50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텍사스 정부는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불법체류자를 버스에 태우지 않으며 워싱턴D.C. 무료 교통편 제공을 내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을 탑승시키고있다고 전했다.
반이민진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이민정책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국경을 넘은 불체자에 대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이민법 제42조를 발동했다. 이 조항 시행 후 지금까지 모두 170만명의 불법입국자가 국경에서 곧바로 추방됐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5월23일부터 코로나감염상황이 완화됐다며 제42조 조항 적용을 중단하고 예전처럼 불법입국자에 대한 난민신청 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이 정책은 연방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연방정부가 정책을 수정해 다시 집행하고 있어 문제의 원인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