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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판결 앞둔 대법관 집 앞 시위 극성

표현의 자유 권리 적용 엄격
통행 방해 없으면 경찰 개입 불가능
김옥채 기자
연방대법원에서 낙태 위헌소송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판결문 초안 유출 사태 이후 대법관 집앞에서 시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수파인 샤무엘 얼리토 대법관의 집 앞에는 연일 100여명의 시위대가 나타나 낙태 합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얼리토 대법관 집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해 있다. 경찰이 겹겹으로 에워싼 가운데 시위대는 심지어 “법원을 폐지하라”는 구호를 연호하기도 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연방대법원 경찰과 주립경찰, 카운티 경찰이 합동으로 대법관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면서 “우리의 첫번째 임무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 위치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우 대법관의 집 바깥에도 연일 수백여명의 시위대가 운집하고 있다.

낙태 찬성을 요구하는 시위대 외에도 낙태 반대파 시위대도 등장해 맞불 시위 양상을 띠기도 한다. 낙태 반대파 시위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초안 유출 사건 자체를 비난하는 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시위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

피터 데이비도프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 경비과장은 “주법과 카운티 법률에 의하면, 주택지역에서도 피켓팅과 샤우팅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위대를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시위대가 주택 사유지가 아닌 공공장소인 보행자 도로등에서 시위를 벌이고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일렬로 줄을 서서 걷는 이유는 타인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보행자 도로 이용자가 있는데 정지된 상태에서 시위를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래리 호건 주지사는 “주립경찰과 카운티 경찰이 연방 마샬서비스국, 연방대법원 경찰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낙태권리를 지키려는 시위대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지만 대법관은 미국을 지탱하는 중요 기능이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폭력과 파괴, 위협 등의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