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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려도 개스가격 하락폭 미미” MD 개스세금 인하 임시의회 소집 거부

김옥채 기자
피터 프란초트(민주) 메릴랜드 회계감사원장이 래리 호건(공화) 주지사와 빌 퍼거슨(민주) 상원의장, 애드리언 존스(민주) 하원의장에게 개스세금 인하를 위한 임시의회소집을 요구했으나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메릴랜드는 지난 2013년 물가인상률과 연동해 개스세금을 자동인상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갤론당 개스세금이 6.6센트가 자동인상돼 42.7센트가 부과된다.

프란초트 원장은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의회가 임시의회를 소집해 개스세금 인상을 일시중단하는 법률은 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상하원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상하원의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물가상승에 따른 세금인상분은 도매과정에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하며 2억달러에 이르는 세수손실만 불러오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세수 감소에 따른 도로와 다리 보수 자금이 부족해져 주민들의 손실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호건 주지사는 최근 개스세금 문제를 놓고 프란초트 원장과 정면충돌하면서 임시의회 소집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건 주지사는 프란초트 원장이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개스가격을 인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프란초트 원장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