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동결약속, 원유시추는 폭증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유지 내 원유시추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유지를 관할하는 연방내무부의 올 상반기 국유지 원유시추허가건수는 2500건 이상으로, 아들 부시 행정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월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2100건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원유시추 허가를 더욱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 연말까지 모두 6천 건 이상의 시추허가가 나와,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6월 말 현재 심사 중인 시추허가만 4700건에 달한다.

특히 뉴멕시코, 와이오밍, 몬태나, 콜로라도, 유타 등의 시추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바이든은 작년 대선 과정에서 온실개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내의 모든 국유지 시추허가를 전면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강경파 환경주의자로 알려진 더브 할랜드 연방내무부 장관도 이를 약속했으나 정반대 결과를 낳고 말았다.

바이든의 공약은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미국내 원유생산량의 ¼ 이상은 국유지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이미 시추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레귤러 개스 갤론당 가격이 3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국유지 시추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정권 차원에서 가격을 안정화시킬 도구를 상실하게 된다.

파커 포세트 S&P 글로벌 프라츠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