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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학교경찰 제도

MD 몽고메리 카운티
1년만에 부활... 졸속 행정 논란도
김옥채 기자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가 학교경찰(SRO) 제도를 폐지한지 일년도 되지 않아 다시 부활시켰다.


카운티 교육청과 경찰국은 협약을 통해 공립학교 경찰파견에 합의했다. 계약서에 의하면 SRO를 커뮤니티 참여경찰(CEO)로 이름을 변경하고 학교 내 ‘상주’를 금지하고 학교 주변 순찰임무를 맡긴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사실상 학교경찰제도가 부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국에서는 SRO가 CEO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항변하지만, 자신들의 정책 번복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계약서에 의하면 학교경찰은 교 내에 사무실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당국의 위선적인 언행과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는 작년 SRO를 전면 철수하면서 각종 강력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락빌에 위치한 매그루더 고교에서는 학내에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등교한 학생이 다른 학생 한명에게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카운티 교육청은 SRO가 인종차별적으로 학생을 다루고 유색인종 체포 및 징계 비율이 훨씬 높다는 이유로 철수를 결정했다. SRO 폐지로 생기는 예산 여유분으로 소셜 워커와 심리상담가 등을 고용하면 학교 범죄가 줄어들어 교육청의 지출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모니파 맥나이프 교육감과 다수의 교육위원 중 정책 번복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계약은 실제로 지난 19일(화) 이뤄졌으나 즉각 공개하지 않고 26일(화)까지 미뤘던 이유도 비판을 의식한 탓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윌 자완도 카운티 의회 의원(민주, 광역) 등 민주당 강경파는 여전히 학교경찰 제도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