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의 지역 순회법원이 각종 민사소송 소장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2일(월)부터 민사소송 전자적 파일 시스템을 완비하고 이혼과 개인 상해, 계약 위반 소송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터넷 접수를 시작했다.
이 밖의 민사소송은 올여름 시스템 접수를 허용하고 총체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후 형사소송 분야도 접수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파일 앤 서브 익스프레스’와의 계약에 의해 운영된다. 이 회사는 전국 20개주 1300개 법원과 계약을 통해 8천만개 이상의 서류를 취급하고 있다.
순회법원 측은 지난 수개월 동안 몇몇 로펌과 함께 시범운영한 결과 편리성이 뛰어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라다 컬리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 사무국장은 “펜데믹으로 인해 원격근무와 원격재판, 원격증언 등이 보편화된 가운데, 전자적 접수 시스템은 사법적 정의의 보편적 실현을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당국은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법원 출입을 위한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류 접수와 서류 출력 등을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현재 변호사 업계가 전자적 접수 시스템을 가장 반기고 있다. 이 시스템은 소송 접수 뿐만 아니라 관련 문건 정보접근과 출력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연간 3만건 이상의 민형사소송을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