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호건(사진) 메릴랜드 주지사가 일부 낙태 지원 예산 배정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메릴랜드 의회는 지난 회기에 간호사 자격을 갖춘 산파와 의사보조사, 너스 프랙티셔너 등의 낙태시술을 허용하고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예산 350만달러 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건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수퍼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2/3 정족수로 재의결함으로써 주지사 서명절차 없이 확정시켜 버렸다. 이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 호건 주지사는 법률에 명시된 350만달러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호건 행정부는 예산배정을 1년 연기하는 트릭을 사용했으나, 민주당은 호건 주지사가 대권 출마 욕심 탓에 자신의 임기 내에 공화당 정치인 이력에 흠결을 가할 수 있는 낙태 지원 예산 배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가에서는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자신의 임기가 지난 뒤에 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호건 주지사의 이러한 행위는 예산 배정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주장과 위법
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외부에서는 메릴랜드가 낙태의 천국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낙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과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산부인과 의사를 고용한 낙태 클리닉을 늘릴 수 없다면 산파 등의 낙태시술이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법안을 만들었다.
카톨릭 신자인 호건 주지사는 개인적으로 낙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과의 낙태이슈로 정면 충돌을 피해왔었다.
메릴랜드 주민의 낙태 찬성 비율은 88%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건 주지사는 최근 대권 행보를 취하면서 공화당 정체성 검증을 위해 임기말 쟁점 이슈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