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호건(공화) 메릴랜드 주지사와 피터 프란초트(민주) 회계감사원장이 개스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특단의 세금 대책을 서로에게 주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모두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항변하며 웃지 못할 상황을 낳고 있다.
래리 호건 주지사
호건 주지사는 프란초트 원장에게 물가 인상에 따른 개스세금 자동인상조치를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회계 감사원장의 권한이 아니다. 메릴랜드 의회는 지난 2013년 법률 개정을 통해 매년 물가인상률 만큼 개스 세금을 자동인상하도록 했다. 물가 인상률 집계 시점은 매년 6월1일 이전이며 이를 기준으로 7월1일부터
인상된 개스세금이 부과된다.
피터 프란초크 회계감사원장
회계감사원장이 세금과 재정정책을 통할하는 최고 선출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의회 법률에 의해 책정된 세율을 변경하거나 세금부과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프란초트 회계감사원장은 “호건 주지사가 원하는 정책으로는 메릴랜드 주민이 아니라 정유메이저회사만 돕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주지사가 할일은 반나절짜리 임시의회를 긴급 소집하고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주지사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개스세금 인상을 금지시키거나 잠정적으로 개스세금 부과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프란초트 원장은 지난 3월 90일 간의 개스세금 부과 중단을 촉구했으나, 주의회와 주지사는 30일로 제한하는 임시법률을 만들어 갤론당 36센트 세금부과를 잠정 중단했으
나, 지금은 기한 만료로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양측은 권한 밖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자존심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호건 주지사는 “회계감사원장이 세금납부 연장, 미납세금 벌과금
유예 및 폐지 등의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프란초트 원장은 이에 맞서 “개스 등 치솟는 물가가 모든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물가인상에 따른 개스세금 자동인상 법률 등의 통과를 막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호건 주지사는 뒤늦게 개스 세금자동인상법률 폐기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주지사 의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