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퇴사도 실업급여 추진

새로운 행정부가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복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3월 이후 감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는 250만명이다. 무급휴가나 PPP 수혜 후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사퇴한 근로자는 150만명에 이른다.
워싱턴지역에서도 20만명이 자발적 퇴사 혹은 복직 거부로 인한 퇴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하지 않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연방노동부에 지침 변경을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초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복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어느 누구도 죽음의 감염병과 생명의 안전을 놓고 선택하도록 강요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업급여 재원 중 일부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책임은 주정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관철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지침을 따르는 조건으로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정부는 ‘안전하지 않은 직장’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실업급여 수혜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