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8천억불 규모 예산 확정
2023-2024년 회계연도
40억달러 감세, 세금환급 250달러
식품판매세 1.5% 폐지 등 골자
김옥채 기자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2개회계연도 연속 예산안에 서명했다. 확정된 예산에는 40억달러 규모의 감세와 교육 및 치안 추가예산이 편성돼 주목을 받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주정부 소득세 표준공제액 4500달러(부부합산 9천달러)를 9천달러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의회와의 타협을 통해 8천달러(부부합산 1만6천달러)로 확정됐다. 1회 지급하는 텍스 리베이트 금액도 애초 300달러(부부합산 600달러)를 요구했으나 250달러(부부합산 500달러)로 낮춰졌다.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식품 판매세(세율 1.5%)는 폐지됐으나 지역정부가 부과하는 1% 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정부는 1% 식품 판매세를 폐지할 경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것이라고 반대해왔었다. 영킨 주지사는 갤론당 26센트에 이르는 개스세금을 3개월 동안 부과하지 말자고 제안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의회는 개스세금이 도매과정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인하하더라도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스세금을 면제하면 도로교통재원 부족으로 또다른 세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교육예산 총액은 190억달러 역대 최대수준이다. 교육예산안에는 2년동안 매년 5% 임금인상분과 1회 1천달러 특별보너스도 편성돼 있다. '귀족 대안학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랩 스쿨' 지원예산도 1억달러 포함됐다. 현행 법률상 주립대학만이 랩스쿨을 운영할 수 있지만, 사립대학도 운영주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영킨 주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저소득층 낙태 지원 보조금 금지 법안 등은 좌절됐다.
한편 새 회계연도는 오는 7월1일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