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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퇴거보호 행정명령 6월30일 종료

주택 차압 봇물 이루나
6월30일을 기점으로 버지니아의 모든 주택 퇴거 보호조치가 종료돼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퇴거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퇴거 보호조치가 사라지면서 집주인의 퇴거 통보 유예기간이 절반이상으로 줄어들고 렌트비 미납 가구를 대상으로 분납 플랜 옵션 제공 의무조항도 없어진 것이다.

기존 퇴거 통보는 퇴거 14일 이전에 하도록 했으나 7월1일부터는 5일로 단축된다. 4채 이상을 소유한 집주인은 분납 플랜 제안을 하지 않아도 된다. 펜데믹 이후 각종 퇴거 보호조치로 퇴거 가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분기별 퇴거 건수는 펜데믹 이전의 25% 수준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올초부터 주정부의 렌트비 무상 보조 프로그램이 종료하고, 집주인이 렌트비 미납 세입자에게 주정부의 렌트비 보조프로그램 등을 의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시효를 다하면서 차압 및 퇴거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버지니아 노폭의 경우 2019년 퇴거건수가 2864건에서 2020년 1197건, 2021년 689건으로 급감했으나 2022년 1월초부터 지금까지 679건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퇴거 보호조치까지 종료되면 퇴거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리스티 마라 버지니아 빈곤법센터 소장은 "각종 보호조치가 끝나면서 퇴거사태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다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는 더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린스턴 대학의 2018년 보고서에 의하면, 버지니아의 주택 가압류 및 퇴거 비율이 부동의 전국 1위를 록한 바 있다. 버지니아는 세입자 보호법규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차압 및 퇴거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연방정부 기관인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퇴거금지 명령은 작년 여름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