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위에 연방대법원 6대3 보수적 판결 계속된다

연방대법원이 233년 역사 중 가장 보수 대 진보 비율이 가장 편중돼 보수적인 판결을 쏟아내면서 미국의 정책을 사실상 이끄는 주체가 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리아 리트먼 미시간대학 로스쿨 교수는 "현재의 연방대법원은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원하는 것을 너무도 쉽게 성취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필요성마저 무력화시킬 정도"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중 모두 세명의 대법관을 지명해 5대4 혹은 4대5 판결이 6대3으로 바뀌고 있다. 이같은 세력판도 변화 탓에 50년 동안 미국식 보수와 진보를 가리는 낙태 판결이 보수 쪽으로 염원대로 금지 대상이 됐다. 이와함께 보수파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공공장소의 기도문 낭송과 기도 등의 종교행위도, 미국 헌법의 기초인 정교분리 원칙을 뛰어넘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합헌판결을 내렸다.

수정헌법에 기초한 총기휴대의 자유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게다가 연방환경보호청(EPA) 등 연방부처가 의회의 직접적인 승인없이 환경, 보건, 안전 등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도 내렸다.

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시 인종을 고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의 합헌 여부 결정도 곧 나올 예정인데, 지난 40년간의 합현판결을 뒤업고 위헌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결혼준비업체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합헌 판결도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보수파 대법관 성향상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올 것으로 보인다. 주의회의 연방선거 지역구 획정권한에 대한 도전적인 판결도 대기하고 있다.

스티브 블라데크 텍사스대학 로스쿨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브레트 캐버노우 대법관이 가장 보수적인 판결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버노우 대법관은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그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내린 판결의 95%가 다수파에 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