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숨긴 상태에서 소지 면허 신청 급증 연방대법원 판결- MD 주지사 행정명령 원인

최근 메릴랜드에서 '권총을 숨긴 상태에서 휴대하는 총기 소지 면허(concealed handgun)'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총기규제법률 위헌판결과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관련 행정규칙 완화조치로 인한 후유증이다.
메릴랜드 주립경찰국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21년6월23일부터 2021년7월11일까지 신청건수가 1014건이었으나 올해 6월23일부터 7월11일까지는 7165건으로 급증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23일 뉴욕주 총기협회 대 뉴욕주 소송에서 숨긴 상태에서 휴대하는 총기소지 면허 신청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를 적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연방수정헌법 2조의 총기소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한 바 있다.

호건 주지사는 "이 면허를 받기 위해 '선량하고 긴요한 이유'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절차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만큼, 우리의 면허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호건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메릴랜드에서는 이 면허 취득시 긴요한 사유 제공 의무 조항은 삭제됐다. 대부분의 이 면허 신청자들은 스스로 무장해야할 긴요한 사유를 적시했었지만, 행정명령으로 폐지되면서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한편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는 연방대법원 판결과 주지사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 총기휴대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 총기옹호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