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사형제 폐지 확정적

버지니아 상하양원의회가 모두 사형제 폐지법안을 통과시키고, 랄프 노덤 주지사가 조만간 서명식을 통해 남부지역 중 최초로 전국적으로 23번째 사형제 폐지 주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노덤 주지사는 2017년 이후 사형집행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상원의 스콧 서로벨 의원(민주, 페어팩스)과 리 카터 하원의원(민주, 매나사스)이 각각 상정한 법안은 양원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그리고 재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원에서는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22-16로 승인하는 형식으로 법안을 확정지었다. 통과된 법안은 형법상 최고 형벌을 사형에서 ‘사면없는 종신형’으로 낮춰 사형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기존에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형량도 사면없는 종신형으로 내려가게 되며, 판사는 판결 재량권도 확대한다.
하원에서는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57-43으로 통과시켰다. 노덤 주지사는 리차드 새스로우 상원 다수당대표, 엘린 필러-콘 하원의장과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버지니아는 다른 어떤 주보다 많은 사형 집행을 했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사형도구를 폐기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노덤 주지사는 사형제 폐지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양원을 통과할 경우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버지니아가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남북전쟁 당시 남군에 가담한 주 중에서 첫 사형제 폐지주로 기록된다. 버지니아에서는 지난 1976년 연방대법원이 사형제 재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모두 113명을 사형집행해 택사스주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1608년 제임스타운 콜로니 시절, 스페인 간첩을 처음 사형집행한 이후부터 따질 경우 1390명에 이른다. 사형졔 폐지론자들은 사형집행이 비도덕적이며 추후에 무죄가 입증될 경우 엄청난 비용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제 옹호론자들은 사형제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로 작용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정권을 되찾아와 다시 형법을 개정하고 사형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메릴랜드와 DC는 이미 2013년 사형제를 폐지한 바 있다.